상간 소송 중 피고가 상대 배우자와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하면 위자료는 통상 기준인 1,500만 원을 넘어 최대 4,000만 원까지 대폭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 이후의 사적 연락이나 가명 저장은 재판부에서 반성 없는 악의적 가해 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법원이 위자료를 2배 이상 높여 선고한 최신 판결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상간 소송 평균 위자료: 통상 1,500만 원 ~ 2,000만 원 선에서 형성됨.
- 소송 중 연락·만남 지속 시: 3,000만 원 ~ 4,000만 원으로 증액 선고됨.
- 법원 핵심 판단 기준: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와 관계 단절 여부임.
상간 소송 중 연락과 만남이 위자료를 2배 이상 올리는 법적 이유
법원은 상간 소송 위자료 산정 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경위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대응 방식과 태도’를 핵심 지표로 반영합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고의를 이어가는 계속적 불법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거나 메신저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정황이 추가로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심각한 반성의 결여로 판단합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명백한 가중 사유로 취급되어 위자료 액수가 수천만 원 단위로 치솟게 됩니다.
실제 2026년 판결로 보는 소송 중 연락과 위자료 선고 결과
2026년 창원지방법원은 소송 계속 중 피고와 연락을 유지하거나 사주 궁합을 본 정황을 반영해 위자료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락처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어가며 만남을 지속한 사건에서도 3,000만 원의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을 비교해 보면, 발각 직후 관계를 정리했는지 아니면 소송 중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는지에 따라 인용 금액의 자릿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사건 번호 | 소송 중 행위 및 주요 정황 | 선고 위자료 | 법원의 핵심 판단 |
|---|---|---|---|
|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4635 | 소송 중 ChatGPT로 사주 궁합 조회, ‘사랑한다’ 카톡 및 연락 지속 | 4,000만 원 | 발각 후 피고가 보인 불량한 태도와 심각한 고통 가중 참작 |
|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4479 | 상대 이름을 가명으로 변경, 소송 계속 중까지 통화·메시지 지속 | 3,000만 원 | 최종 연락일까지를 계속적 불법행위로 인정해 지연손해금 기산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가단10601 | 외도 인정 후 관계 정리, 원고 부부 법률혼 유지 중 | 1,500만 원 | 부부 미이혼 상태 및 법률상 배우자의 정조의무 책임을 더 크게 봄 |
위 창원지법 2025가단14635 판결의 경우, 피고는 교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았고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 배우자가 소송 진행 중에도 ChatGPT로 피고와의 사주 궁합을 보거나 연락을 유지한 점, 발각 이후 피고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해 통상적인 기준의 2배가 넘는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창원지법 2025가단14479 판결에서는 발각 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대방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어가며 소송 중에도 연락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계속적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소송 계속 중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날짜까지를 불법행위 종료일로 확정하고 3,000만 원의 고액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증액을 막기 위해 소장 송달 직후 취해야 할 행동 수칙
상간 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 당일 즉시 상대 배우자와의 통화, 문자, 메신저 등 모든 사적 소통을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소송을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하자”는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조차 상대방 변호사에 의해 부정행위 지속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연락 수단의 즉각적인 차단: 상대방이 걸어오는 전화나 메시지에도 일절 답장하지 말고 차단 내역을 남겨 관계가 확실히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합니다.
- 합의 및 소송 논의는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 사실관계 정리나 구상권 문제 협의가 필요하다면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피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서면이나 대리인 접촉으로만 소통해야 안전합니다.
- 소셜 미디어 및 프로필 정비: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나 SNS 게시물에 오해를 살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의 계정을 탐색하는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상대 배우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 중이니 괜찮다”라며 만남을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공식적으로 이혼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공동생활 유지 상태로 간주되며, 소송 중 만남은 위자료 산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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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점
Q: 소송 합의를 논의하려고 만난 연락도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되나요?
A: 네, 피고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나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법원에서 부정행위의 지속으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지 말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인 서면으로 진행해야 증액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상대 배우자가 먼저 계속 연락해 와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불리한가요?
A: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는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에 휩쓸리지 않고 단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기록을 보존해 두면 소송 중 부정행위 지속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작 이후의 처신이 판결문 위자료의 자릿수를 결정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 자체의 기간이나 성관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뒤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즉각 멈추었는지를 대단히 무겁게 평가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상대 배우자와 대화를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연락 차단과 공식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만이 불필요한 위자료 폭탄을 방어하고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는 가장 정확한 대응책입니다.
법적 면책 고지: 본 글은 판결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구체적 사안의 증거 관계와 소송 전략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결 출처: 창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5가단1463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가단1447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10. 13. 선고 2026가단1060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