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소시효 7년 아닌 10년? 미성년자·DNA·고소 기준 총정리

과거에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으로 고소를 고민하거나 반대로 법적 책임을 걱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강제추행공소시효입니다.

현행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모든 강제추행 사건이 범행일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당시 나이가 미성년자였는지, 장애인 대상 범죄인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친족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에 남아 있는 7년이라는 설명과 최근 개정된 친족 성폭력 관련 규정까지 혼재하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1월 8일 기준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기본 기간부터 예외, 실제 계산 사례, 고소 시 주의사항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는 7년일까, 10년일까?

결론적으로 현재의 일반 강제추행죄는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존재하지만,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인 일반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여기서 장기란 법률이 정한 형의 상한을 의미합니다.

7년이라는 정보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전반적으로 연장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2007년 개정법의 경과규정은 시행 전에 범한 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현행법상 10년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도 일반적으로 같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될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범행 당시부터 무조건 10년을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과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 피해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이해하는 계산 방식

예를 들어 만 15세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정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특별한 연장 또는 배제 사유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 기본 10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러한 특례가 시행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핵심: 피해 당시 정확한 연령, 범행 날짜, 적용 죄명, 법 개정 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장애인·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을까?

일반적인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만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서 시효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 배제는 해당 법률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범죄에 적용되므로, 피해자 요건과 적용 죄명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등 법률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사건은 관련 특례의 시행 시점과 부칙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 특정 성폭력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관련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침해 행위의 공소시효가 무제한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폭력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했더라도,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까지 모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범죄 사실과 행위자의 책임은 적법한 증거를 통해 입증돼야 합니다. 시효 배제와 유죄 인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강제추행공소시효가 20년일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DNA가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20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법률에서 지정한 범죄에 대해, 해당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역시 같은 법 제7조의 범죄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인해야 할까요?

• 범죄와 관련된 신체·의류 등에서 확보한 DNA 증거
• 과학적 검사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거의 수집·보관 경위와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해당 증거가 문제 되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지에 관한 자료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결정에서 과학적 증거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과학적 증거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증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과학적 증거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법률의 시행 시점, 기존 시효의 완성 여부, 증거의 객관적인 증명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유형별 공소시효 비교표

강제추행공소시효를 이해할 때는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적용되는 죄명과 특례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특히 일반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법정형과 시효 특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표는 현행법의 주요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과거 사건의 개별 시효 만료일을 확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만 접수해도 공소시효가 멈출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검사의 공소 제기로 진행이 정지됩니다. 고소와 공소 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소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날짜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1. 사건 발생 일시: 날짜가 불명확하면 당시 일정표, 메시지, 사진 등으로 시기를 좁힙니다.
2. 사건 경위: 장소, 행위 내용, 사건 전후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관련 증거: 대화 기록, 당시 작성한 메모, 의료 기록, 주변인에게 알린 정황 등을 확인합니다.
4. 피해 당시 연령: 미성년자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5. 법률상 특례: 친족관계, 장애 관련 요건, 해외 도피 여부 등 적용 가능한 사항을 점검합니다.

증거가 전부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범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유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기본 기간만 확인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궁금해할 만한 상황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Q1. 과거 과외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원칙적으로 성년 도달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시기, 적용 죄명, 법 개정 전 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현재 나이가 만 2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글은 잘못된 건가요?

A. 현행 일반 강제추행죄의 기본 공소시효를 7년이라고 설명했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본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범죄에는 과거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모든 7년 설명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3.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지 15년이 지났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장 제출 여부와 실제 기소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10년이지만, 미성년자 기산점 특례, 시효 정지, 연장 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15년이 지난 뒤에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4. 증거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A. 직접적인 영상이나 DNA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진술, 당시의 대화 기록, 주변 정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가능성과 범죄 입증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5.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766조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특례가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시효 계산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강제추행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이 몇 년 전에 발생했느냐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건 날짜, 적용 죄명, 법 개정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가 실제 판단의 핵심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될 수 있고, 특정 범죄는 과학적 증거에 따라 연장되거나 아예 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이미 완성됐거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만료가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법률상 기산점 및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제29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제2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0조 및 관련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 헌법재판소: 2020헌바309, 2023년 5월 25일 결정
• 대법원: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공소시효 경과규정 관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