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놀이터
내 집 빌라 주차장에 다른 입주민이 주민들 동의도 받지 않고 멋대로 벽을 뚫어 전동셔터를 달고 있다면 누구라도 피가 거꾸로 솟기 마련이다. 공용 공간을 사유화하려는 파렴치한 행태에 격분하여 자신의 차를 들이대고 오토바이로 입구를 막아 공사를 중단시켰다면, 상식적으로는 “정당한 내 권리를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정에 서게 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상대방이 불법으로 진행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 더 읽기
도로 우측 끝 차로를 얌체처럼 막아선 불법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해 애를 먹은 경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어보았을 상황이다. 우회전 길목이 떡하니 막혀 있으니 부득이하게 안쪽 2차로에서 조심스레 크게 돌아 우회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순간 멈춰 있던 차가 아무런 신호도 없이 툭 튀어나와 내 차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는다면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 더 읽기
음주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 술을 급하게 더 마셔버리는 이른바 ‘술타기(후행음주)’ 수법이 한때 처벌의 빈틈을 파고드는 묘수인 것처럼 세간에 퍼진 적이 있다. “사고 당시에는 술을 안 마셨거나 조금만 마셨는데, 사고 난 뒤 스트레스를 받아 집에서 급하게 마신 술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우기면 검찰이나 판사도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 더 읽기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서 무개념 주차나 얌체 이중주차를 보고 분통이 터져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심정으로 상대방 차량 앞뒤를 바짝 막아 차를 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른바 ‘보복 주차’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 차량을 긁거나 부수지 않았으니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형법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 차량을 파손하지 않고 단순히 앞뒤나 좌우를 가로막아 … 더 읽기
늦은 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가는 일은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량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 휘둘렀다면 법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골프채로 상대방의 몸통통을 가격해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면, 이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 … 더 읽기
아침 출근길 빽빽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 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 차량을 한 번쯤 밀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앞뒤 살피지 않고 민 차량이 옆 칸에서 막 빠져나오던 다른 입주민의 차량 옆구리를 들이받는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많은 이들이 “차를 빼던 운전자가 주변을 잘 살피고 멈췄어야지, 어떻게 차를 민 사람한테만 책임을 다 넘기느냐”며 억울해하곤 … 더 읽기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를 입고했는데, 안에서 갑자기 트렁크가 저절로 열리면서 천장이나 기계 설비에 부딪혀 차량이 박살 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요즘은 발을 슥 갖다 대면 열리는 ‘스마트 풋센서’나 출고 후 장착한 ‘사제 전동트렁크’ 차량이 많다 보니 이러한 돌발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이때 차주들은 대개 “주차장 관리인이 차 키를 안에 둔 채 문도 안 … 더 읽기
새벽에 외도를 들킨 뒤 아내가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의 CCTV 전선을 끊고 불붙은 택배 상자를 세탁실 창문 안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있다. 불이 난 집 안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어린 두 자녀까지 잠들어 있었다. 자칫하면 일가족은 물론 수많은 이웃 주민의 목숨까지 앗아갈 뻔한 중범죄였지만, 법원은 이 남성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 더 읽기
성범죄 재판에서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 맹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 범죄 장소의 구조, 사건 직후의 행동, 그리고 상식적인 경험칙에 … 더 읽기
SNS나 블로그를 열어보면 “AI로 하루 1시간 일하고 월 5,000만 원 번다”, “전자책 하나 써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억대 매출을 만들어 주겠다”는 식의 이른바 ‘지식창업 컨설팅’ 광고가 넘쳐난다. 누구나 솔깃할 법한 문구이지만, 그 화려한 말의 실체는 아무런 전문성도 변제 능력도 없는 무직자의 돌려막기 사기극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두고 “저건 가짜 사기꾼”이라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