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놀이터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브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만나서 직접 만져보면 된다”라는 식의 노골적인 발언을 했다면, 누구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여성의 가슴 크기나 신체 접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희롱성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바로 이 발언을 두고 피고인에게 전면 무죄를 선고한 실제 판결이 … 더 읽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모욕죄로 벌금 몇십만 원 나오고 말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 과연 그럴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음란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비하 표현을 섞는 순간 단순 … 더 읽기

SNS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단골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지인의 연애사를 대신 폭로해 주는 소위 ‘대리 사이다 저격글’이다. “내 친구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공론화한다”라며 상대방의 과거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글에는 수많은 공감과 응원 댓글이 달리곤 한다. 하지만 그 통쾌한 ‘의리’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하다.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SNS에 등판해 대신 총대를 멨다가, 정작 당사자 … 더 읽기

“아내가 몰래 혼인신고한 거야”… 유부남의 그럴싸한 거짓말을 믿은 상간녀의 최후 “남자가 ‘아내가 몰래 혼인신고한 거라 무효 소송 중’이라고 속였는데, 제가 왜 상간녀인가요?” “아내가 내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어. 지금 혼인 무효 소송 준비 중이야.” 만약 사귀는 남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순진하게 속아 넘어갈 여자가 몇이나 될까? 기가 막히게도 실제 법정에서 “남자가 일방적인 혼인신고 때문에 … 더 읽기

“4년 동안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빨간 락카로 ‘상간녀’라고 대문짝만하게 뿌려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배우자의 외도로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을 통쾌한 복수극이다. 하지만 곧이어 현실적인 불안이 엄습하기 마련이다. “속은 후련하겠지만 법적으로 탈탈 털리는 것은 아닐까?”, “역고소당해서 불륜 위자료보다 차 수리비나 벌금으로 뜯기는 돈이 더 많은 것 아닐까?” 하는 … 더 읽기

어느 날 당신에게 “당신이 내 신원을 유출하는 바람에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인 내가 정직 처분을 당했고, 우리 작전팀 전체가 날아갔다”라는 연락이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치며 스팸으로 넘기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당신을 상간녀로 고소할 테니 합의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부모님 집에 가압류를 걸겠다”라며 가족을 물고 늘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제로 이 … 더 읽기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상간녀를 때렸다가, 오히려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라며 조롱당하고 합의금 500만 원까지 물어준 아내가 있다. 상간녀는 자신이 법을 아주 잘 안다며 기고만장해했으나, 그 결말은 비참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선고된 실제 판결이다. 법원은 이 뻔뻔한 상간녀에게 통상적인 위자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어쩌다 이런 극적인 파멸을 맞이하게 … 더 읽기

남편의 사업장 소파에서 벌어진 불륜 장면을 CCTV로 확인한 아내가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법적 배우자이니 당장 관계를 끝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상간녀는 이 전화를 받고 이틀 뒤, 바로 그 장소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 새벽까지 신체적 접촉을 나눴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속인 것을 따지러 갔다가 남편이 위로해 주길래 자연스럽게 신체적 위안을 받았을 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과연 … 더 읽기

직장 상사의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20대부터 40대까지 청춘의 16년을 바쳤는데, 알고 보니 남성의 완벽한 이중생활이었고 자신은 졸지에 ‘상간녀’로 몰려 소송까지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1심 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남성은 여성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이 어떤 법리로 1심을 깨고 남성의 책임을 … 더 읽기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오히려 본처를 상대로 “내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실제 사건이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선고된 판결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상간녀에게 고작 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핵심 법리를 차례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사건의 전말: 적반하장 소송의 발단 먼저 사건의 시작은 흔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