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당신에게 “당신이 내 신원을 유출하는 바람에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인 내가 정직 처분을 당했고, 우리 작전팀 전체가 날아갔다”라는 연락이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치며 스팸으로 넘기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당신을 상간녀로 고소할 테니 합의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부모님 집에 가압류를 걸겠다”라며 가족을 물고 늘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제로 이 황당무계한 말에 공포에 질려 단 보름 만에 9,500만 원을 송금하고, 총 1억 5,000만 원 가까운 전 재산을 털린 피해자가 존재한다. 도대체 피해자는 왜 이런 허술해 보이는 거짓말에 영혼까지 털리듯 넘어가 버렸을까? 그리고 모든 거짓이 들통난 뒤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실제 판결을 통해,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서히 조여온 1년 반의 가스라이팅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국정원 사칭에 속느냐”며 피해자를 탓하곤 한다. 그러나 사기꾼의 수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전문가 매칭 앱인 ‘숨고’를 통해 원고에게 접근한 뒤,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막대한 부를 지닌 정보기관의 숨은 실력자로 포장하며 “내 밑으로 들어오면 억대 고액 연봉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업의 덫을 먼저 놓았다.
직장을 구하거나 더 나은 수입을 원했던 피해자에게 이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동아줄이었다. 가해자는 취업과 연봉 준비 명목으로 1년 반 동안 무려 35회에 걸쳐 3,552만 원을 뜯어냈고, “고액 연봉 세무 처리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신용카드까지 건네받아 20일 동안 1,400만 원을 긁어댔다.
즉, 피해자는 이미 5,000만 원 가까운 돈과 신용카드를 넘겨주면서 “이 사람의 지시를 거스르면 취업도,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도 전부 날린다”는 극도의 심리적 종속 상태, 즉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셈이다.
약점을 잡자마자 터뜨린 ‘가족’ 볼모 협박
가해자가 놓은 덫의 정점은 피해자가 실수로 타인에게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순간이었다. 가해자는 이 사소한 실수를 거대한 범죄의 뇌관으로 뒤바꿨다.
“국정원 요원의 생명은 보안인데, 네가 내 정보를 유출해서 정직을 당했다. 팀원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이 거짓말에 이어 결정타를 날렸다.
“내 아내가 이 사태를 알고 당신을 상간녀 소송으로 엮으려 한다. 합의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장 당신 부모님 집에 가압류를 걸어 집을 날려버리겠다.”
사회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평생 일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공포는 피해자의 이성적 판단을 완벽히 마비시켰다. 결국 피해자는 2021년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불과 15일 만에 주변에서 융통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9,500만 원을 가해자의 손에 쥐여주고 말았다.
가면이 벗겨진 뒤 법원이 내린 심판
그러나 가해자의 진짜 정체는 첩보 요원은커녕 돈을 갚을 능력도, 변변한 직업도 없는 무직 백수였다.
결국 덜미를 잡힌 가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열린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100% 들어주었다.
- 재산 피해액 1억 4,454만 원 전액 인정: 취업 빙자 편취액(3,552만 원), 카드 대금(1,402만 원), 공갈 협박 갈취액(9,500만 원)을 모두 합산해 한 푼도 빠짐없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이례적인 위자료 500만 원 추가: 통상 재산 범죄는 잃어버린 돈만 돌려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치유된다고 보아 위자료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기관을 사칭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신뢰를 악용했고, 특히 부모님의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며 가족을 볼모로 협박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해 500만 원의 위자료를 별도로 얹었다.
결국 가해자는 징역형을 사는 것에 더해, 총 1억 4,954만 원에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까지 전부 떠안게 되었다.
남의 절박한 취업 심리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잔인하게 조작한 대가는 실형과 평생 따라다닐 억대 빚이라는 참혹한 결말로 매듭지어졌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신분 사칭 사기 및 공갈 불법행위의 법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된 교양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망 행위의 구체성, 편취 금액의 증빙 수준, 형사 판결 확정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요건에 따라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소송 결과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사기·공갈 피해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