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만원이며, 추가 생계비 인정 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다. 본 포스트에서는 변제금 계산 공식과 실전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했다
개인회생 절차와 비용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생긴다. “3년간 매달 얼마를 갚고, 얼마로 생활해야 하지?” 개인회생은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쓰라는 제도가 아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지금부터 월 변제금 계산 방법과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명확하게 살펴보겠다.
“월세 내기도 벅찬데 빚까지 갚으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 법원은 월세와 병원비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준다.
내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자.
맨 하단에 다음 단계 포스트 글이 있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의 핵심 공식 (30초 요약)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복잡한 계산식이 아니다. 법원은 딱 3가지 요소만 본다. ①소득, ②최저생계비, ③추가생계비이다. 이 공식을 이해해야 내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내 소득으로 얼마를 갚아야 할까?”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변제금은 전문가의 모의 계산으로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다.
2.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한다. 내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진다.
| 가구 규모 | 2025년 월 최저생계비 |
|---|---|
| 1인 가구 | 1,260,000 원 |
| 2인 가구 | 2,077,000 원 |
| 3인 가구 | 2,661,000 원 |
| 4인 가구 | 3,238,000 원 |
| 5인 가구 | 3,799,000 원 |
3. 변제금을 확 줄이는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
기본 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 단,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가 필수적이다.
- 🏠 주거비: 월세 또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임대차계약서 필요)
- 🏥 의료비: 본인 및 피부양자의 지속적인 병원비, 약제비 (진단서, 영수증 필요)
- 🎓 교육비: 자녀의 공교육비 및 필수적인 사교육비 일부
- 🚌 교통비: 출퇴근 및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비 차량 유지비
“추가 생계비, 혼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면?”
법원은 과도한 지출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내 지출 내역 중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을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4. 실전 변제금 계산 시뮬레이션
가구 수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사례로 비교해 보자.
- 월 소득: 280만 원
- 최저생계비: -126만 원
- 추가생계비: 없음
- 👉 월 변제금: 154만 원
- 월 소득: 350만 원
- 최저생계비: -266만 원
- 추가생계비: -50만 원 (월세)
- 👉 월 변제금: 34만 원
위 사례처럼 추가 생계비(월세 등)를 인정받으면 월 변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5. 변제 기간과 연체 주의사항
- 기간: 원칙적으로 36개월(3년)간 매달 납부한다.
- 조기 변제: 목돈이 생기면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갚고 면책받을 수 있다.
- 연체 경고: 3회(실무상) 이상 연체 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를 권장한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다.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인데, 남는 돈이 없으면 갚을 돈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Q: 변제 기간 중 소득이 오르면 더 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인가 결정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연봉이 올라도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조건부 인가의 경우 예외 있음)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비를 인정받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은 향후 3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 생계비’ 항목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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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법령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소득, 재산, 채무액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변제금 산정과 인가 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비용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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