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최신 판례 7건 분석으로 스토킹 처벌 유죄와 무죄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자. 정당한 이유, 지속성, 불안감 유발 등 법원이 실제로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실제 사례로 확인하자.
같은 ‘집 방문’ 행위도 어떤 사람은 무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며칠간 몇 차례 연락한 것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같은 기간 유사한 횟수로도 유죄가 되기도 한다. 그 차이는 단순히 횟수나 시간이 아니다. 법원은 행위의 정당성,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정황, 불안감 유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 7건을 분석하면 법원이 유죄와 무죄를 나누는 실질적 기준이 명확히 드러난다. 무죄 판결 1건과 유죄 판결 6건을 비교하여 어떤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겠다.
층간소음 항의, 빚 독촉, 불륜 추궁 등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어 형사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찰 경고나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횟수가 적더라도 징역형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중형이 선고된다.
많은 분이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찾아갔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혹하다. 2024-2025년 최신 판례가 보여주는 ‘유일하게 무죄가 선고된 예외적 상황’과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을 아래에서 즉시 확인해보자.
1. 무죄 판결 사례
1-1. 장례비 요구 목적의 접근 (대구지방법원 2024노2954)
아버지 사망 직후 장례비를 요구하기 위해 30년간 교류 없던 어머니를 찾아간 행위가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1일 아버지가 사망한 당일,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게 한 후 장례비용 500만 원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주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지급방법과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시 30분경부터 다음날 06시 49분경까지, 그리고 12월 2일 14시경부터 16시 37분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며 초인종을 누르고 전자도어락을 여닫는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두 차례 경고했음에도 계속했다.
| 무죄 판단 근거 | 구체적 내용 |
|---|---|
| 정당한 이유 | 아버지 사망 당일 장례 절차 상의라는 시급한 필요성 |
| 지속성 부족 | 사망 당일과 다음날에만 발생, 이후 접근 없음 |
| 불안감 유발 의심 | 장례비용을 받기 위한 약속 이행 촉구 목적으로 보임 |
| 특수한 관계 | 피해자의 가출로 양육받지 못한 섭섭함, 혼자 아버지 병원비 부담 |
법원은 “지속시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망인 사망 이후 곧바로 진행해야 하는 장례 특성상 당장 장례비용이 필요했던 사정을 고려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이는 매우 예외적인 판단임을 시사했다.
2. [심층 분석] 스토킹 처벌 유죄 판결 사례 6선
법원은 “나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항변을 어떻게 배척했을까? 2024~2025년 선고된 주요 유죄 판례 6건을 통해, 재판부가 실제로 유죄를 인정하는 결정적 법리를 확인해보자.
2-1. 층간소음 항의 방문: 벌금 300만 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5고정43)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4회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새벽 2시 등 심야 시간에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쳤다.
- 명확한 거부: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반복함.
- 시간의 부적절성: 대부분 이른 새벽이나 심야 시간에 방문하여 공포심 유발.
- 주장의 비합리성: 수험생 2명이 거주하는 집에서 종일 소음이 난다는 주장은 상식 밖.
- 인과관계 불명: 소음원이 피해자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 부족.
이 판례는 층간소음이라는 합리적 동기가 있더라도, 해결 방식(방문 시간)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문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한다.
2-2. 잠정조치 위반과 합의 핑계: 벌금 500만 원 (서울남부지법 2024고정996)
교제 종료 후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4회 접근 및 2회 전화를 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횡령 고소 건의 합의와 인테리어 비용 정산 때문”이라며 정당한 이유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다.
- 잠정조치 위반: 어떤 이유로든 법원의 결정(접근금지)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신원 위장: 피해자 자녀의 경고에도 타인의 전화기를 빌려 연락하는 등 치밀함을 보임.
- 공포심 유발: 피해자가 일관되게 극심한 공포를 호소함.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순간, 단순 스토킹이 아닌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특히 아래 사례처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경우 징역형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2-3. 496회 연락 및 감금·폭행: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2025고단1422)
이종사촌 동생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약 11개월간 총 496회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심각했던 이유는 단순 스토킹을 넘어 감금과 폭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 🚨 범죄 사실 | • 2024년 8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1시간 15분간 감금 • “살기가 있지 않냐”고 협박하며 머리채를 잡고 폭행 •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9회 위반 |
| 🔨 양형 이유 | 집착이 중대 범죄(감금·폭행)로 발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 |
2-4. 재범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서울고등법원 2025노1994)
이미 전처 스토킹으로 처벌받고도 항소심 재판 중에 또 찾아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3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되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한 핵심 이유
- 재범 위험성: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중간~높음’ 수준 기록.
- 치료 의지 부재: 조현병 등을 앓고 있음에도 치료 의지가 없고 가족들도 소극적임.
- 대안 존재: 모친을 굳이 피해자의 집(전처 집)에서 만날 필요가 없었음.
재범이나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다. 만약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치료 계획 등 구체적인 감형 로드맵을 짜야 한다.
2-5. 불륜 의심 추궁 7회: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2024고합269)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7회 연락하고 찾아간 아내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유부남이니 만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목적이라도 욕설과 위협을 동반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남편의 외도 의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2-6. 잠정조치 10회 위반: 징역 10월 (대구지법 2024고단3761)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내 물건 다 보내라”며 11회 연락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 명령 무시’였다.
- 반복된 경고 무시: 경찰 경고, 약식명령(벌금), 법원 잠정조치 2회를 모두 무시함.
- 무더기 위반: 총 11회 연락 중 10회가 잠정조치 기간 내에 이루어짐.
- 이종 전과: 과거 9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함.
법원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법원 결정을 위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아무리 사소한 용건(물건 회수 등)이라도 잠정조치 기간 중에는 절대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스토킹 이란, 성립요건 및 사례, 처벌법, 공소시효 자세히 알아보기
3. [판례 분석]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7가지 핵심 기준
같은 횟수의 연락을 해도 누구는 무죄, 누구는 실형을 받는다. 법원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관계, 목적, 거부 의사, 공권력 개입 여부’를 종합하여 유무죄를 판단한다. 2024-2025 판례가 제시한 7가지 판단 기준을 상세히 확인해보자.
3-1.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유일하게 무죄가 나온 사례와 유죄 사례를 비교하면 그 기준이 명확해진다.
| 구분 | 🟢 정당한 이유 인정 (무죄) | 🔴 정당한 이유 부정 (유죄) |
|---|---|---|
| 사례 | 아버지 사망 직후 장례비 요구 | 횡령 고소 합의, 층간소음 항의, 불륜 추궁, 물건 회수 독촉 |
| 핵심 요소 | 긴급한 필요성 + 단기간(1~2일) +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 |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 부적절한 방법 + 법적 대안 존재 |
법원은 “장례비 요구는 사망 직후라는 극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아무리 억울해도 횡령 합의나 불륜 항의처럼 ‘법적 절차’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려 하면 정당성이 부정된다.
3-2. 지속성·반복성의 정도 (횟수별 처벌 수위)
행위의 빈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척도다. 판례 데이터를 통해 횟수에 따른 처벌 경향을 분석했다.
- 3~4회 접근: 장례비 요구(무죄) vs 층간소음 항의(유죄) → 시간대와 정당성에 따라 결과가 갈림.
- 7회 접근: 불륜 의심 사례 → 유죄 인정 (단,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
- 11회 접근: 사실혼 종료 후 물건 회수 → 잠정조치 위반과 결합되어 징역 10월(집유) 선고.
- 수백 회 접근: 496회 연락 사례 → 징역 1년 6월의 중형 선고 (감금·폭행 발전).
3-3. 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도 (객관적 판단)
피해자가 “나는 무섭지 않았다”고 해도, 제3자가 보기에 무서운 상황이면 유죄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이 포함되면 ‘불안감 유발’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 심야 시간 방문: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대 초인종 누르기.
- 협박성 언사: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눈에 살기가 있지 않냐”.
- 물리적 강제: 승용차 강제 탑승 시도, 감금 행위.
- 기만행위: 다른 사람인 척 신원 위장 시도.
특히,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는 것은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다. 본인은 대화 시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스토킹 고의’가 확정되는 순간이다. 아래 기준을 통해 내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즉시 점검해보자.
3-4. 피해자의 거부 의사 명확성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는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필터다.
- 층간소음 사례: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후에도 방문 → 유죄
- 교제 종료 사례: 잠정조치(접근금지) 결정 이후에도 연락 → 유죄
- 불륜 의심 사례: “연락하거나 집으로 오지 마세요” 통보 후 지속 → 유죄
3-5. 경찰 경고 및 잠정조치 준수 여부
경찰의 경고나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를 위반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다. 이는 단순 스토킹을 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 무죄 사례(장례비): 경찰 경고를 받았으나, ‘장례’라는 특수성과 단기성 덕분에 예외적으로 면책됨.
- 유죄 사례(496회): 잠정조치를 9회 위반하여 징역 1년 6월(집유) 선고.
- 유죄 사례(사실혼): 잠정조치 2회를 받고 10회나 위반하여 징역 10월(집유) 선고.
3-6. 재범 여부 및 전과 (전자발찌 위험)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 범행을 저지르면 법원은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회와 격리하거나 감시를 강화한다.
실제 판례 결과:
- 전자장치 부착: 동일 피해자에게 재범하고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점수가 높게 나오자 징역 1년 + 전자장치 3년 부착 명령.
- 집행유예 취소 위험: 벌금형 처벌 직후 또다시 범행하여 징역형 선고.
3-7. 다른 범죄로의 발전 여부 (강력 범죄)
스토킹은 살인, 감금, 폭행 등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496회 연락 사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1시간 15분간 감금하고 폭행까지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결국 스토킹 처벌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했는가’이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4. 실전 적용 가이드
4-1.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 명확한 거부 의사: “앞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전달
- 즉각적 증거 확보: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방문 일시를 상세히 기록
- 경찰 신고: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되면 즉시 112 신고
- 잠정조치 신청: 경찰 조사 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 신청
- 피해 일지 작성: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행위, 느낀 감정 등 상세 기록
4-2. 피신고자 입장에서의 주의사항
- 즉시 중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연락이나 접근을 즉시 중단
- 경찰 경고 절대 준수: 경찰의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면 추가 접근 금지
- 잠정조치 엄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은 반드시 준수 (위반 시 별도 범죄)
- 대안 방법 모색: 불가피한 연락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한 전달 고려
- 즉각 법률 상담: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즉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자주하는 질문
Q: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거부해도 접근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다면 대부분 정당성이 부정된다. 아버지 장례비 요구처럼 극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횡령 고소 합의, 층간소음 항의, 불륜 항의, 물건 회수 등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며칠간만 연락하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A: 시간 길이보다는 행위의 밀접한 관계,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이 중요하다. 장례비 사례는 2일간 3회였지만 장례라는 특수 상황과 이후 중단을 고려하여 반복성이 부정되었다. 그러나 며칠간이라도 심야시간 반복 방문, 7회 접근 등은 반복성이 인정되었다. 위 본문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Q: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범의 경우 훨씬 엄하게 처벌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사례에서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으로 징역 1년과 3년간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다. 재범위험성 평가, 치료 의지, 가족 지원 여부 등이 종합 고려된다.
Q: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범죄로 스토킹범죄와 함께 처벌되어 형량이 가중된다. 496회 사례는 잠정조치를 9회 위반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사실혼 사례는 10회 위반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 결정 위반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Q: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피해자와 동거하는 가족을 만나려는 목적이라도 피해자가 거부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친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등 얼마든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 7건을 분석하여 스토킹범죄의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을 알아보았다. 무죄 판결은 아버지 장례비 요구라는 극히 예외적 상황 단 1건뿐이었고 나머지 6건은 모두 유죄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층간소음 항의, 횡령 고소 합의, 불륜 항의, 가족 만남, 물건 회수 등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법원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다면 어떤 이유로도 접근이나 연락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경찰 경고나 잠정조치를 받고도 계속하면 별도 범죄로 가중처벌되며, 재범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령될 수 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률정보 면책 문구
본 포스트는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2024-2025년 판례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