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뜻과 비용·관할법원, 전자소송 신청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확보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은행·회사·임대인 등에게 받을 돈을 법원의 명령으로 묶어두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예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지는 않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채무자는 해당 예금이나 급여를 인출·처분할 권리를 잃게 되며,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오늘 글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관할법원과 정확한 법원 비용, 전자소송 신청 순서, 그리고 전부명령과의 차이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뜻과 관할법원·법원 비용 계산 기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압류명령’과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예금, 급여, 보증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 은행, 직장, 임대인 등)로부터 돈을 직접 수령할 권리를 주는 ‘추심명령’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신청에 앞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요. 핵심 기본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 집행권원 확보: 확정된 민사판결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화해·조정조서, 집행증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공식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 부여 및 증명서류 발급: 일반적인 판결문은 법원에서 강제집행력을 확인해 주는 집행문(판결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표시하기 위해 법원 사무관 등이 덧붙여 적어주는 문구)과 필요한 송달·확정증명원(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서류)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확정증명원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지정: 민사집행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① 인지대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4,000원이 기본이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감액된 3,600원만 납부하면 돼요. ② 송달료는 1회분 기준금액(5,640원)에 당사자 수(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수)와 기본 2회분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제3채무자가 은행 1곳이라면 당사자 3명 × 2회 × 5,640원 = 33,840원이 발생합니다.

실전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중요한 팁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행이나 회사가 채무자에게 줄 돈이 실제로 얼마 있는지, 다른 압류가 먼저 걸려 있는지 법원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을 함께 체크하는 거예요.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 송달비용이 발생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비용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에 압류 가능한 예금채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추심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시중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동시에 지정할 때는 전체 청구금액을 각 은행별로 얼마씩 배분할지(예: 총 1,000만 원 중 A은행 500만 원, B은행 500만 원) 별지 목록에 명확히 나누어 기재해야 법원의 보정명령(신청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를 고치도록 법원이 요구하는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전 꼭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 법원에 먼저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청구금액의 ‘집행비용’ 항목에 합산하여 회수 가능

✔ 제3채무자가 은행이나 주식회사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과 이후 절차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 24시간 서류를 제출하고 결정문 송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권한이 발생하므로 해당 은행이나 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1~2주를 기다려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금융기관이나 회사의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 전자소송 로그인 및 서류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2. 관할법원 및 청구금액 입력: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지정하고, 집행권원에 적힌 원금에 신청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자)과 집행비용을 합산해 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3. 당사자 및 제3채무자 등록: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과 함께 은행 본점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성명을 법인등기부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압류할 채권 표시 및 소명자료 첨부: 별지 목록에 압류 대상 채권(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특정하고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필요한 송달·확정증명원, 법인등기부 등을 PDF로 첨부해 제출합니다.

[STEP 1] 결정문 발령 및 제3채무자 송달 ➔ 법원 서면심사 후 결정문이 은행·회사에 먼저 도달하면 즉시 압류 효력 발생

[STEP 2] 은행·회사 방문 추심금 수령 ➔ 제3채무자 송달 확인 후 결정문 정본과 신분증·통장사본을 지참해 추심금 청구

[STEP 3] 법원 추심신고 또는 압류해제 ➔ 돈을 수령하면 법원에 추심신고서 제출, 변제·합의 완료 시 압류해제신청서 접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돈을 받은 뒤 반드시 법원에 추심신고(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집행법원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추심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뒤늦게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혼자 독점하지 못하고 배당 절차에 휘말릴 위험이 생깁니다.

반면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했거나 채무자가 돈을 모두 갚아 계좌 압류를 풀어주어야 할 때는 전자소송에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해 제3채무자에게 해제 통지서가 송달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차이와 2026년 압류금지 한도 기준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자주 비교되는 제도가 바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에요.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송달 즉시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와 나눌 가능성이 있고, 전부명령은 확정 후 채권을 독점하지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교 항목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 발생 시점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즉시전부명령 확정 시 효력 발생하며,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
다른 압류 경합 시압류 효력 유지 (채권자끼리 안분 배당)제3채무자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 효력 없음
채무 소멸 시점실제로 돈을 추심하여 수령한 때전부명령 확정 시(송달 시 소급) 채무 변제 간주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른 빚이 있는지 불확실하거나 예금 잔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반 사건에서는 무효 위험이 없는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압류 대상을 설정할 때는 법으로 보호받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해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별 최저생계비 예금과 월 급여 최저보장 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인당 1개씩 개설 가능한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한도 내에서 압류가 원천 금지됩니다. 다만 일반 예금은 개인별 잔액과 생계비계좌 보유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개정된 압류금지 금액은 원칙적으로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압류 절차 자체의 형식적 하자를 다투는 수단이므로, 이미 돈을 갚았다는 등 실체적 사유로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판결 확정 후 변제·합의 등 새로운 사정이 생겼으니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채무자 통장에 돈이 250만 원 이하만 들어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예금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추심 가능 여부는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예금과 생계비계좌 잔액, 압류명령 신청 시점 및 법원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은행 계좌의 잔액만으로 추심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은행 계좌 압류 시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반영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회사를 퇴사하거나 계좌를 해지해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3채무자의 진술서 등을 통해 압류할 잔액이 없거나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다른 거래 은행,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새로운 재산을 파악한 뒤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추가 집행 절차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 정당한 권리를 회수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을 받고도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의 예금·급여·보증금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하고 법원 실비와 압류금지 한도(250만 원)를 반영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보정을 줄이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집행권원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과 전자 신청 절차를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참고 출처

본 글은 민사집행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공식 절차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행권원의 종류, 제3채무자 수, 선행 압류 경합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양식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58조·제224조·제229조·제231조·제2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7조·제8조), 대한민국 법원(제3채무자 진술최고 업무변경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채권추심 절차 4단계 순서와 채권추심 회사 위임 조건·비용 핵심 정리

채권추심 절차

소액 빌려준돈 받는방법 4단계, 카톡·계좌이체 내역으로 법대로 회수하기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무자란 뜻부터 채권자·제3채무자 구별과 법적 의무 총정리

채무자란

유공자 유족 혜택 총정리, 2026년 보상금 수급 순위와 신청 방법

유공자 유족 혜택

채권양도 뜻과 법적 효력, 통지서 발송부터 확정일자 절차까지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