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갔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결국 수백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천신만고 끝에 사기꾼을 감옥에 보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원금도 억울한데, 이놈을 잡으려고 쓴 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보상해 주나?”라는 분통 터지는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돌려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2025년 9월 선고된 춘천지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통해, 형사고소 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전액 청구하여 받아내는 실무적인 법리 기준을 명확히 파헤쳐 보자.
Summary1분 핵심 요약
👉 예외적 승소 기준 (최신 판례): 다단계 사기나 공범이 많은 복잡한 사건 등 ‘일반인이 홀로 고소 및 소송을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었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550만 원)도 손해배상액으로 100% 인정된다.
👉 실전 대처법: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기 피해 원금뿐만 아니라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 녹취록 작성 비용, 위자료를 묶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완벽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사기꾼에게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가? 그렇다면 청구 취지에 반드시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판사가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준 결정적인 논리를 확인해 보자.
1.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 청구 불가 원칙의 틈새를 뚫어라
우리나라 법원은 “본인이 원해서 변호사를 쓴 것이지, 가해자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변호사비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부정해 왔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형사 고소’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쓴 변호사 비용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형사 절차는 국가(수사기관)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개인적인 선택(사치)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랜 실무 관행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고도화된 지능형 범죄와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등은 일반인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한 장 쓴다고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섰다. 대법원 역시 “위임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고소)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으며, 최근 하급심 법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 그렇다면 실제 재판에서 사기꾼에게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 전액을 토해내게 만든 구체적인 승소 사례를 들여다보자.
2. [최신 판례 분석] 사기꾼 잡기 위해 쓴 변호사비 550만 원, 전액 배상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0가단53837)은 다단계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자가 주범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피해액(손해)’으로 전액 인정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원고(피해자)는 다단계 투자 설명회에서 만난 피고 등 일당에게 1억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550만 원의 수임료를 지출하고 이들을 형사 고소했으며, 가해자들은 징역 8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는 사기 피해금과 함께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4가지 결정적 이유
- 범행의 복잡성: 다수가 가담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공동 사기 범행으로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원고)이 홀로 고소 및 대응 과정을 감당하기 불가능했다.
- 전문가 조력의 필수성: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급박한 필요성에 의해 사선 변호사 선임이 ‘객관적으로 필수 불가결’했다고 인정된다.
- 금액의 적정성: 변호사에게 지급한 550만 원이라는 수임료가 사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 피고들의 범행은 중한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피고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 판례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다. 가해자 측에서 “니가 좋아서 비싼 변호사 쓴 걸 왜 나한테 달라느냐”고 항변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변호사 없이는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려운 ‘기획 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코인 사기’ 등의 경우 피해자가 쓴 수임료 전액을 합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다.
💡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에서 지출된 자잘한 부대비용들까지 모조리 청구하는 완벽한 실전 소송 팁을 확인해 보자.
3. 사기 피해 완벽 대처법 : 떼인 돈의 120%를 받아내는 소송 전략
사기 가해자가 유죄 판결(실형)을 받았다면,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편취당한 원금뿐만 아니라 파생된 모든 손실을 영수증으로 입증하여 영혼까지 털어내야 한다.
민사 소송은 ‘청구한 만큼만’ 판사가 판단해 준다(처분권주의). 따라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판사가 알아서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를 챙겨주지 않는다. 소장(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반드시 다음의 4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묶어서 청구해야 한다.
- 1. 사기 피해 원금 및 지연이자: 빼앗긴 원금은 물론, 사기를 당한 시점(불법행위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이자)을 반드시 가산하여 청구한다.
- 2.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료: 앞선 판례의 논리대로 사건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법무법인에 송금한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수임료(예: 550만 원) 전액을 청구한다.
- 3. 증거 수집 부대 비용 (녹취록 등): 사기꾼과의 통화를 속기사무소에 맡겨 작성한 녹취록 비용(예: 28만 원) 등 증거 확보에 들어간 실비 역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전액 청구 가능하다.
- 4.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사기 피해와 함께 협박, 모욕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통상 200만~500만 원)를 추가로 청구하여 압박 수위를 높인다.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형사공탁’을 걸고 돈을 찔끔 던져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남은 민사 소송에서 “공탁금은 이자부터 충당하고 남은 원금과 변호사 비용은 계속 갚아라”라고 끈질기게 추심하는 것이 승소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기는 안 받아준다고 해서 변호사를 썼습니다. 이것도 청구 되나요?
A: 유리한 정황이 된다. 일반인이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냈으나 반려될 정도로 법리 구성이 까다로웠다는 사실 자체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객관적으로 필수 불가결했다’는 강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Q: 변호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썼는데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A: 전액은 어려울 수 있다. 법원은 피해액(소송물 가액) 대비 변호사 비용이 적정한지 ‘비례의 원칙’을 따진다. 피해액이 5천만 원인데 변호사비로 3천만 원을 썼다면, 법원은 사건 난이도를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금액(예: 500~1,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Q: 형사고소 변호사비 말고, 민사 소송할 때 쓴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이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승소 비율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강제로 청구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사기 피해 형사고소 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 판례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호사 비용은 못 돌려받는다”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범죄의 복잡성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수임료 100%를 가해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최신 법원의 태도를 인지하는 것이다.
오늘 확인한 실무 소송 전략을 통해, 억울하게 빼앗긴 피 같은 원금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단죄하기 위해 쏟아부은 부대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까지 남김없이 되찾아 완벽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9. 17. 선고 2020가단53837 판결, 대한민국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범죄의 난이도, 고소장 작성의 주체, 선임료의 적정성 등 미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변호사 비용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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