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문구, 조건부 표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개인용·사업장용·합의서 연계형 작성 포인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1. 범용 처벌불원서 양식
처 벌 불 원 서
사건명:
사건번호: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의자(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피고인)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의자(피고인)는 본인에게 사과하였고, 본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랍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벌불원의 의사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년 월 일
피해자: (서명 또는 인)
2. 합의금 지급 조건부 버전
합의금이 아직 다 지급되지 않았거나, “돈을 다 받으면 처벌불원” 구조로 써야 할 때는 아래 문구가 더 안전합니다.
처 벌 불 원 서
사건명:
사건번호: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의자(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피고인)와 합의하였으며, 피의자(피고인)가 약정한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인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이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벌불원의 의사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년 월 일
피해자: (서명 또는 인)
3. 선처 중심 표현 버전
사건에 따라 “처벌불원”이라는 표현보다 “선처를 바란다”는 표현이 더 무난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처럼 쓰면 됩니다.
선 처 탄 원 겸 처 벌 불 원 서
사건명:
사건번호: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의자(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피고인)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의자(피고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사과하였으며, 본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간곡히 바랍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년 월 일
피해자: (서명 또는 인)
4. 아주 짧은 실무형
짧게 한 장으로 끝내고 싶으면 아래 형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처 벌 불 원 서
사건명:
사건번호: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
피해자 성명:
주소:
연락처:
피의자(피고인) 성명:
주소:
연락처: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피고인)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랍니다.
년 월 일
피해자: (서명 또는 인)
5. 법인·사업장 피해용 버전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가게, 회사, 업장인 경우에는 아래처럼 쓰면 됩니다.
처 벌 불 원 서
사건명:
사건번호: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
피해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피의자(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당사는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피고인)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의자(피고인)는 본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당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사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랍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이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벌불원의 의사는 당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년 월 일
피해자(상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6. 가장 무난한 최종본
아래 버전 하나만 써도 대부분 무난합니다.
처 벌 불 원 서
사건명:
사건번호: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의자(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피고인)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의자(피고인)는 본 사건에 대해 사과하였고, 본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랍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년 월 일
피해자: (서명 또는 인)
7. 작성 시 주의할 점 및 피해야 할 표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사건명과 사건번호가 있으면 넣는 편이 좋다.
- 피해자 이름, 주소, 연락처는 가능한 한 정확히 쓰는 것이 좋다.
- 합의금을 아직 다 받지 않았다면 “전액 지급을 전제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편이 안전하다.
- 개인 피해자가 아니라 업장 피해면 상호명과 대표자명을 함께 적는 것이 좋다.
- 가능하면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편이 좋다.
피해야 할 표현
- 무조건 없던 일로 해줍니다.
-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전부 묻지 않겠습니다.
- 아무 조건 없이 처벌불원합니다.
- 사실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위 문구들은 사건 내용에 따라 너무 넓게 해석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 수 있어 조심하는 편이 좋다.
8.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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