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모욕죄로 벌금 몇십만 원 나오고 말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 과연 그럴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음란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비하 표현을 섞는 순간 단순 … 스레드 악플 통매음 처벌 기준: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이유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