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서 무개념 주차나 얌체 이중주차를 보고 분통이 터져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심정으로 상대방 차량 앞뒤를 바짝 막아 차를 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른바 ‘보복 주차’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 차량을 긁거나 부수지 않았으니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형법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 차량을 파손하지 않고 단순히 앞뒤나 좌우를 가로막아 … 보복 주차 차 못 빼게 막으면 재물손괴죄 처벌될까: 대전지방법원 출차 방해 선고유예 판례 분석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