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용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담보권을 기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과 채권 매입비, 수수료를 모두 합한 비용이에요. 보통 실제 빌리는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저당 설정비용의 세금은 대출 원금이 아니라 보통 원금의 110~130% 수준으로 잡히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담보 대상(부동산 0.24%, 자동차 0.2%)과 항목에 따라 은행과 고객의 부담 몫이 명확히 나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아파트·부동산 및 자동차 근저당 설정비용의 정확한 계산 공식부터 누가 어떤 항목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대출 상환 후 해지비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저당 설정비용 구성 항목과 아파트·자동차 계산 기준
근저당 설정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먼저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채권최고액(실제 대출 원금에 앞으로 발생할 이자와 연체이자 등을 합산해 담보로 설정하는 최대 한도)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부대비용을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 설정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0.24%가 부과되고, 자동차 저당권 설정에는 지방교육세 없이 등록면허세 0.2%만 부과됩니다. 핵심 구성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부동산·자동차 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하며, 산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최저세액 6,000원이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부동산 설정 시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에 따라 부동산 등기분 등록면허세에만 세액의 20%가 추가되어 총 0.24%가 되며, 자동차 등록분 등록면허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1만~1만 8,000원): 대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서면 방문 신청은 1만 8,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은 1만 5,000원, 전자신청은 1만 원이에요.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채권최고액의 1%): 부동산 근저당 설정 시 채권최고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채권최고액의 1%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인지세(대출금액 구간별 정액): 대출약정서 작성에 붙는 세금으로 대출금 5,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이 부과돼요.
담보 대상이 아파트·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인지, 아니면 자동차 근저당 설정비용인지에 따라 실제 세율과 부대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①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은 등록면허세(0.2%)와 지방교육세(0.04%)를 합한 0.24%의 세금 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가 함께 발생해요. ② 자동차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가 아닌 자동차등록원부 저당권 등록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없이 등록면허세 0.2%만 부과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비용 차이는 국민주택채권(정부가 국민주택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부동산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 처리 방식에서 나옵니다. 채권 매입액 전액을 5년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매입과 동시에 되파는 ‘즉시 매도(할인)’를 선택하면 당일 채권 할인율만큼의 차액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 대출 3억 원을 실행해 채권최고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잡히면, 등록면허세(72만 원)와 지방교육세(14만 4,000원) 합계는 86만 4,000원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금액은 360만 원이 됩니다.
💡 실무에서 비용을 줄이는 핵심 체크포인트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시장 금리에 따라 소폭 변동되므로 잔금일 당일 아침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매입 대상 금액과 할인율을 미리 조회해 두세요.
✔ 아파트 매수 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 설정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면 법무사 견적서에 두 비용이 합산되어 청구되므로 항목별 영수증을 반드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 주체와 법무사 비용 기준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금융기관과 고객 간 대출 거래에서 불공정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마련된 표준 계약 기준)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인지, 개인 간 금전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세금과 법무사 비용을 은행이 전액 부담하고, 고객은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과 인지세의 50%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용 항목 | 은행권 대출 부담 주체 | 비고 및 실무 기준 |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은행(채권자) 부담 | 부동산 0.24% / 자동차 0.2% 전액 은행 납부 |
| 법무사 보수·등기수수료 | 은행(채권자) 부담 | 은행 협약 법무사 대행 비용 포함 |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채무자(고객) 부담 | 부동산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이상 시 매입·할인 |
| 인지세 | 은행 50% : 고객 50%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시 각 7만 5,000원 |
여기서 근저당 설정 법무사 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따라 채권최고액 구간별로 기본 보수와 누진료, 부가가치세, 교통비 등이 합산되어 책정됩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법무사 보수를 은행이 직접 지급하므로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되지 않아요.
다만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집주인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었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법무사 보수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후 근저당 설정 해지비용과 말소등기 절차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았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말소등기(기존에 설정되었던 담보권 등기를 등기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근저당 설정 해지비용은 설정할 때와 달리 채권최고액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부동산 1개당 정액 공과금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소유자)가 부담합니다.
해지서류 수령
대출 전액 상환 후 은행에서 근저당권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발급받습니다.
공과금·수수료 납부
위택스에서 말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총 7,200원)를 납부하고 등기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말소등기 접수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후 제출하거나 법무사 위임(대행료 통상 4만~8만 원)으로 마무리합니다.
구체적인 근저당 설정 해지비용 내역을 보면 부동산 1필지(아파트 1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친 세금이 7,200원이고,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방문 4,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3,000원, 전자신청 1,000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셀프 등기로 진행하면 총 8,200원~1만 1,200원 수준의 실비만으로 깔끔하게 말소할 수 있으며, 시간 여유가 없어 은행 연계 법무사에게 맡기면 공과금 외에 건당 4만~8만 원 내외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돼요.
근저당 설정비용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할 때도 은행과 비용 부담이 같나요?
아니요,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은 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개인 간 금전거래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용증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쓸 때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를 누가 낼지 미리 합의해 특약으로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Q. 채권최고액을 대출 원금의 110%로 낮춰서 설정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나요?
채권최고액 비율(통상 110~130%)은 금융기관의 내부 여신 규정과 담보 상품 종류에 따라 정해지지만, 은행권 대출에서는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를 은행이 부담하므로 고객의 실제 지출 차이는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일부에 그칩니다. 채권최고액 비율 조정 가능 여부는 대출 약정 전 담당 심사역에게 직접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대출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 말소등기를 바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빚을 모두 상환했다면 실체적 권리는 소멸하지만,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추후 집을 매도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들일 때 계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받은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를 분실하면 재발급 비용과 시간이 다시 들므로 상환 직후 바로 말소하는 것이 좋아요.
근저당 설정비용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보세요
근저당 설정비용은 부동산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0.24%(자동차는 지방교육세 없이 0.2%)에 해당하는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법무사 보수로 구성되며, 금융기관 대출 기준으로는 채무자가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과 인지세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출 실행 전 견적서에서 은행 부담 항목과 본인 부담 항목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 상환 후에는 소액의 공과금만으로 말소등기까지 마무리해 재산권을 깔끔하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참고 출처
본 글은 관련 세법과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공동담보 여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대출 상품 조건 및 일자별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28조·제150조·제15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저당권 설정·말소등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