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탁실 불 지른 남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집행유예 판결 이유: CCTV 훼손에도 실형 면한 핵심 감경 사유 분석

새벽에 외도를 들킨 뒤 아내가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의 CCTV 전선을 끊고 불붙은 택배 상자를 세탁실 창문 안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있다. 불이 난 집 안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어린 두 자녀까지 잠들어 있었다. 자칫하면 일가족은 물론 수많은 이웃 주민의 목숨까지 앗아갈 뻔한 중범죄였지만, 법원은 이 남성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 아파트 세탁실 불 지른 남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집행유예 판결 이유: CCTV 훼손에도 실형 면한 핵심 감경 사유 분석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