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동의없는 대화 녹음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대화의 목적과 입증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실제 하급심 판례 … 동의없는 대화 녹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판례 정리 계속 읽기